″디지털 음악시장 징수규정 개선 한 목소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국내 음악 4단체와 이철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세미나'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PWC삼일회계법인 홍승환 회계사를 시작으로 최진원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 양정환 대표(소리바다), 김창환 대표(KMP홀딩스), 정해승 본부장(CJ E & M), 신창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열 부회장(대한가수협회), 정규호 대표(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그리고 황세준 작곡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 관계자들은 현행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용료 징수규정 등 현 디지털 음악체계가 클라우드ㆍN스크린 등 급변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진원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는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음원 가격과 정액제에 따른 낮은 저작권료, N-Screen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직된 징수규정을 지적하며, 곡당 공급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징수규정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 또한 다양한 형태와 가격의 음악서비스가 존재하는 해외서비스와는 달리 우리나라 음악서비스의 형태와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의 원인으로 서비스 형태를 규정화 시켜놓은 징수규정을 들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7년간 가격변동이 없었던 점과 MR 상품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매출은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언급했다.

KMP홀딩스 김창환 대표는 정액제 상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 출시하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음반제작자가 콘텐츠공급자로서 디지털음원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시장에서의 가격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수익분배요율 조정이 아닌 디지털 음원시장의 매출규모 확대방안임을 강조했다.

CJ E & M 정해승 본부장은 획일적 월정액 상품을 탈피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불법 콘텐츠 유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글로벌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내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 징수규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는 불법 음원시장의 과잉 비대화, 이용료 체계의 경직성, 저작권 계약 및 이용료 징수 대상의 비포괄성을 현재 디지털 음악시장의 문제점으로 보고, 음악산업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수요공급 원칙에 입각한 탄력적인 이용체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존재, 저작권 보호 제도의 정비를 향후 디지털 음악시장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대한가수협회 유열 부회장은 높은 할인율로 인한 낮은 곡당 평균공급단가 문제에 공감하며, 음악 관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기존 곡당 공급단가의 현실화와 발제자가 제안한 PPD, PPS 방식이 유연하고 탄력적 징수규정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정규호 대표는 K-POP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수익배분, 글로벌 플랫폼의 부재, 해외지역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등을 장애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K-POP의 글로벌 유통 전략에 어울리는 가격 정책과 권리자 중심의 합리적 PPD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세준 작곡가는 자신은 물론 동료들이 실질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저평가된 음악의 가치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였고, 곡의 점유율이 아닌 음악의 이용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이 보다 완성도 높은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악 4단체는 이 결과물과 이날 토론 내용을 토대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홍동희 기자(mystar@kmcia.or.kr)

홍동희 기자 ㅣ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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