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가온차트 공개포럼 ″온라인 불법 콘텐츠 시장 어떻게 볼것인가?″



웹하드ㆍ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하고, 이들은 지금도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웹하드 업체 19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회원수가 400만명이 넘고 압수물 분량만 1000TB(테라바이트)에 달한 곳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해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규모는 2조2497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가온차트는 이런 특수형 OSP의 불법이 활성화된 이유와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해 고민해봤다.


◎주관: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일시: 2011년 4월5일 오후 10시
◎장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피스 빌딩 8층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회자: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최광호 사무국장
◎참가자: KT뮤직 차장 윤종섭님, 디지털타임즈 기자 한민옥님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과장 최정문님, KMP홀딩스 팀장 김영태님
◎정리: 가온차트 홍동희 기자


사회자: 특수형 OSP(웹하드)의 불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종섭: 사이트의 목적성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싼 가격으로 타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웹하드를 이용한다. 웹하드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목적성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사용자들은 굳이 비싼 가격을 들여 제휴 콘텐츠를 구매하느니, 더 싼 가격으로 콘텐츠를 구매하려 한다.

최정문: 사용자 측면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윤종섭: 웹하드 전송기술이 그렇다고 뛰어난 것도 아니다.













(최광호 사무국장)







사회자: 저작권법 104조에 의거해서 웹하드 사업자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자 입장에서 과연 잘 하고 있느냐 의문이 든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잘되고 있는 것일까. 안되고 있다면 그 기술적 한계는 무엇일까.

김영태: 기술 그 자체는 100%에 가깝게 완벽하다 할 수 있다. 지금 쓰이는 기술은 DNA필터링이나 헤시값 비교 정도인데, 기술 그 자체 적용이 잘 안된다. 신규 콘텐츠가 나올때마다 신속하게 DB화를 해야한다. 또 상시적으로 DB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악의적으로 일부분에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사회자: OSP입장에선 어떤 음악이 있는지 모르는데 일일이 사전에 알려줘야 막지 않냐라는 반론도 있다.

김영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는 거의 대부분 저작권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용자와 웹하드 사업자들도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양이 너무 많아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아예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수형 OSP의 경우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게시판 형태라면 충분히 눈으로도 확인해서 삭제할 수도 있다.












 (KT뮤직 윤종섭님)







사회자: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방식이다. 즉 권리자가 자기권리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야 OSP가 저작권보호를 할 수 있다는 식인데, 이런 부분이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 권리자들이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

최정문: 특수형 OSP의 비즈니스모델(BM)은 용량에 따른 과금 제도이다. 많은 트래픽 발생했을 때 수익을 얻게 된다. 권리자들이 소명하고 저작물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특수형 OSP가 이후에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사적영역과 불법 영역에 대한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다.

김영태: 일단 너무 광범위하다. 한 사이트에서 찾아서 통지하고 소명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비용으로나 너무 많이 든다. 법 제정 당시보다 너무 많이 변했다.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은 지금은 맞지 않는다. 일부 형사나 민사의 서비스금지 가처분 사건을 보면 권리자가 '노티스'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테이크다운' 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사회자: 특수형 OSP의 사적 저장 공간이 과연 있는가? 없지 않나? 업로드하면 무조건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는 있는데 사적 저장공간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윤종섭: 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다.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104조 이전, 즉 기술적인 고민을 하기 이전부터 동일 파일에 대해 1개만 저장하는 기술을 적용해 운영해왔다. 동일한 파일로 인식되면 여러 이용자가 같은 파일을 업로드 해도 1개의 파일만 서버에 저장해 효율성을 높여왔다. 필터링 기술은 이미 104조 이전에 나왔다는 이야기다. 동일한 파일 업로더는 수천명이 되는데, 이걸 각각 개인 공간을 두고 저장을 시키는 건 아니다.

사회자: 현행 저작권법에 충실하다보면 권리자들 소명절차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든다. 특히 음악 분야는 일주일 정도가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시기인데, 권리 소명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미 매출이 떨어져 재산상 손해가 크다.












 (KMP홀딩스 김영태님)






                                         


사회자: 기술 업체들 소위, 필터링 사업자들이 100%의 필터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필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정문: 웹하드사업자들이 필터링업체를 고용하는 형태다. 즉 갑과 을 관계가 형성돼 있어 공정성 문제가 있다.

사회자: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고, 감시하는자가 감시받아야하는 자에게 돈 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한다면 저작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 프로모션 하기도 바쁜데 또 기술업체들에게 까지 돈을 내고 막기까지 해야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권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좌우지간 권리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할 것 같은데.

윤종섭: 예전에 '불가사리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본 적이 있다. 어민들이 불가사리가 잡히면 해안으로 가지고 와서 말려서 죽여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다시 바다에 버리고 온다. 수고 덜려고 노동력 제공하지 않는 것인데 결국 어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자기 이익을 약간 포기한다면 자기 수익으로 돌아올텐데 근시안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권리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 권리보호 비용 자체를 아까워 한다.

최정문: 아무래도 비용 부담은 있다. 직배사만 해도 200만곡 이상이 넘는데, DNA 추출 발생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어 곡당 600원에만 팔아도 남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회자: 권리자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현 상황에선 이런 기술업체들과 웹하드 사업자들과 유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최정문: 맞다. 특수형 OSP와의 유착관계가 극심하다. 유명 필터링 기술 업체 중 웹하드 업체인 W사와 관계사인 곳도 있다. 권리자 사이드에서 기술업체가 선정된다면 더 도움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자: OSP사업자와 기술업체가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어차피 해결이 안되는 문제이다. 무료로 해줄 수 없으니 논리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필터링하지 말고 라이센싱 된 것만 써야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있다면.

최정문: 기술 업체들은 실제로 웹하드 사업자 편으로 보면 된다.

윤종섭: 그걸 막으려면 권리자들이 나서야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이미 방울을 달았다. 그 고양이가 권리자의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콘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영화 게임 드라마 만화 사업군들이 연합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다.















(디지털타임즈 한민옥님)







                                     

한민옥: 기술 업체들이 왜 콘트롤이 안될까. 권리자들이 심사해서 필터링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꼭 해당 업체에 필터링을 받아야하는 제도는 어렵나.

사회자: 필터링에 대한 비용 지불을 OSP가 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권리자들이 고소를 해도 기술업체의 경우 OSP업체들의 증인을 서준다.

한민옥: 직접 개발을 하면 어떤까?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시스템을 개발했다. 정부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자: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보호 솔루션 ‘아이캅스2’까지 이미 나왔다. 정부도 100% 권리자 편만 들 수 없지 않겠나. OSP를 모두 죽일 수는 없다. 정부 솔루션이 불법증빙 자료를 모아오고 권리자들은 그걸로 또 소송을 갈 것이다. 정부 솔루션이 민간 사업자들끼리 소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권리자들과 저작권보호센터의 협업이 어렵다. 결국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과연 우리 쪽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거다. 대형 웹하드 사업자들은 몇 천 만원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권리자 쪽에서는 조금 더 강한 수위로 규제해야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선 너무 세게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한민옥: 각 업체들마다 연동이 안되나.

최정문: 안된다. OSP 사이드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윤종섭: 헤시값을 초창기엔 반겼다. 권리자들이 안된다고 하니까 돈 있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그러면 필터링 업체 사버리자" 하게 된거다.
















(소니뮤직 최정문님)






                                          

한민옥: 지난해 유인촌 장관 재임 말기에 합법화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대안은 아니다. 웹하드 등록제만 가지고도 논란이 많다. 웹하드 단체들도 점차 늘고 있다. 등록제에 그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이미 댓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자: 경찰조차도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


한민옥: 요즘 문화부에선 온라인 불법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더 힘을 쏟고 있다. 예를들어 용산 전자상가에 감시센터를 신설했다. 이맘 때쯤 미국에서 저작권 감시국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제외됐다. 3년 연속 제외다. 그런 것 때문인지 정부에서는 불법이 많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정리) 특수형 OSP, 즉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아직 많은 사용자들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물론이고 관계자들의 불법 근절 캠페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웹하드 사용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불법적인 콘텐츠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홍동희 기자 ㅣ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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