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집중관리의 선진화 방향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 산업 현장을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괴리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저 정부 및 학계, 산업계가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발표문이 정리되었다는 것은 향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산업 기여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발표문에 몇가지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필자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우선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론은 주로 저작권 집중관리업의 범위, 저작권 집중관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적 방법론에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물론 상기 이슈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져야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의 다양한 권리별로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 이는 결국 신탁단체 복수화의 End-picture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여 이에 대한 혼선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예, 권리분리? 단체복수?)

저작권 집중관리에 있어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 현재의 독점적 체제 유지가 다원적 체제보다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담보가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현시점에서 집중관리업의 복수화를 통한 경쟁구도를 도모하는 이유는 독점적 체제 유지를 통한 효율성 보다는 독점적 지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私人의 저작권이라는 私權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에 맡겨져야 할 이치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처럼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 형태는 차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규제여부 및 규제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현 저작권 산업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결국 신탁단체 복수화, 자유 사업 경쟁체제는 장기적으로 권리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다만 개별 권리 협상력이 없는 개인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책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기보다는 규제 행위가 가능한 일종의 감리(Audit) 기능 조직을 운영하고 권리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개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집중관리업의 허가제도 결국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무방하다. 하지만, 국내 독점적 집중관리제도가 오랜 시간 뿌리내려 운영 돼왔고, 이미 기존의 신탁업체들이 사업적 우월성 가지고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공정 경쟁을 유도해 내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입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최광호 사무국장 ㅣ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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