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확보방안

소위 웹하드 사업자라고 부르는, 특수유형OSP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 규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웹하드 등록제’가 국회에서 찬성 18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이는 특수유형OSP의 사회적, 산업적 문제점에 대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감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웹하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국가 사이버 보안,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포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모두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게 개선되야 할 문제점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저 국회 및 정부, 산업계가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변곡점선상에서 웹하드 등록제라는 제도가 마련됨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 법안이 향후 합법적인 사업유도를 통해 사업적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미래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방안 및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필자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첫째, 특수유형 OSP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디지털 유통 초기시절의 와레즈사이트, 개인형 P2P서비스와 같이 광고 수익기반의 ‘무료 공유’가 아니라 콘텐츠 판매(Sales)가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유료화 성공은 특수유형 OSP의 기업화를 가능케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불법 콘텐츠 시장 확대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했다. 이는 반대로 웹하드 시장이 유료 콘텐츠 유통시장으로써의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해 되어있기 때문에 규제적 차원과 동시에 콘텐츠 판매비즈니스 활성화 방안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 자격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 업로더와 웹하드업체와의 수익 배분율, 판매내역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등의 투명성 확보 방법도 함께 고려되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웹하드 서비스내에서 일어나는 일부 저작권자의 악의적 소송에서 업로더를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중재 제도를 마련하여 웹하드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웹하드 등록제의 요건중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요건은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실 필자는 적어도 콘텐츠를 ‘판매’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판매’의 관점에서 유료 전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재 소극적 필터링 방식에서는 웹하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극적 필터링 방식하에는 음란물 및 해킹코드 등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국가 전체적인 위기도 초래 할 수 있다.

결국 적극적 필터링과 소극적 필터링 방식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그 중재안으로 유료 콘텐츠에 한해서는 적극적 필터링을 수용하고, 무료 콘텐츠는 소극적 필터링을 적용하는 ‘부분적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규제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IT기술발달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공정거래 체계를 수립 할 수 있어 양측이 수용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웹하드 사업자들이 사업적으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안으로 고려되야된다. 여러 콘텐츠 사업군들이 각자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법과 솔루션이 다르다면 이는 특수유형 OSP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규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물적 인적시설 및 재무건전성 등은 특수유형 OSP사업자간의 형평성 원칙이 어긋나고, 웹하드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들에 진입 허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고려되어 논의되어져야한다고 본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최광호 사무국장 ㅣ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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