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 유통경로 및 대응 기술

1. 개요 및 현황

콘텐츠를 유통하는 미디어의 변화는 언제나 기존 콘텐츠 유통환경에 큰 영향을 주곤 했다. 음악의 경우 CD의 출현으로 기존의 LP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빠른속도로 LP시장을 잠식, 결국은 CD라는 뉴미디어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태동되었던 디지털 유통환경, 이른바 인터넷의 출현은 그 이전에 느꼈던 뉴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유통방식은 기존의 콘텐츠 유통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라는 부정적인 단면도 같이 나타나게 했다. 웹(WEB)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 유통 채널은 콘텐츠 거래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사라지게 했다. 이로써 콘텐츠 거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국가간 문화교류를 촉진시켰다. 하지만 앞서 말한 불법 콘텐츠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만큼 불법 콘텐츠 거래의 방법과 범위가 확산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속도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법과 규제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인터넷 기술발달 속도와 이를 규제할 법제도 정비의 시간적 괴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일부 온라인사업자들에 의하여 저작권의 침해 규모 및 범위는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저작권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유형 OSP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문제점

1) 적극적(Positive) 필터링 VS 소극적(Negative) 필터링
특수유형 OSP내에서의 불법 콘텐츠 공유의 원인을 말한다면, 먼저 특수유형OSP가 채택하고 있는 필터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야한다.

적극적 필터링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이용허락을 받은 콘텐츠나 콘텐츠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여기에 부합하는 콘텐츠파일을 요청할 때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소극적 필터링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이용허락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모든 콘텐츠 또는 콘텐츠정보를 저장했다가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콘텐츠를 요청할 때에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여 다운로드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방식‘이다.

현재 특수유형 OSP의 문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터링 솔루션 탑재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가 상당수이며, 필터링 솔루션을 탑재한 OSP의 경우에도 모두 소극적 필터링방식이라는 점이다. 특수유형OSP의 소극적 필터링은 최초 저작권 침해를 기본전제로 하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막는냐가 관건으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최초 무조건적 침해를 기본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콘텐츠 다운로드가 주요 수익모델인 특수유형OSP에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카페, 블로그)와 UCC 서비스와 같은 잣대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콘텐츠 판매 유통자가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콘텐츠가 어떠한 것인지 인지 못한 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미 소리바다5 판결문(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결정요지 [1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유형OSP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저작권자가 요청하고 있는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인터넷 기술 발달을 저해하고 저작물이외에의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특수유형OSP 모니터링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저작권 콘텐츠와 음란 콘텐츠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개인 창작물이 공유되는 블로그 및 UCC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특수유형OSP에 대한 법제도 및 사업 가이드안도 콘텐츠 비즈니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송사업자에 준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실 웹하드 사업자의 경우 현재 합법 유료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비교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싱측면에서 전혀 다른 방식이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될 가능성도 있다.

 2) 특수유형OSP내에 저작권 침해 사례 
 - 검색 금칙어 기능 무력화 사례 : 검색 패치를 통한 금칙어 무력화를 무력화하여 불법 콘텐츠 검색을 가능하게 함














- 자료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일종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친구추가’ 기능을 통한 불법 콘텐츠 거래 가능
① 상기 G파일 자료실 카테고리에는 ‘음악’ 메뉴가 없음







② 짱공유라는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일종의 중개사이트)에서는 ‘음악’ 카테고리‘를 통해 불법 음원 업로더의 G파일 ID를 검색할수 있음





③ 복사한 G파일 ID를 가지고 G파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해당 ID 친구추가





④ ‘친구추가’ 완료후 해당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3. 향후 대응방안

스마트폰 열풍 및 무선망 보급,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 등 IT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해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술발전은 양질의 콘텐츠의 원활한 공급을 기본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초기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기술발달에 따른 유통체계의 변화에 미온적이고 보수적인 대응을 통해 오히려 불법 콘텐츠 유통 시장 확산을 부채질했다라는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

결국 불법 콘텐츠 유통은 단순히 OSP만의 책임이 아니며, 저작권자와의 적극적 협조없이는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 서 현재 특수유형 OSP의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째는 정부가 몇몇 악의적인 특수유형 OSP를 규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 법과 규제 마련하고 둘째, 사업적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특수유형 OSP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시스템 구축을 해야하며 셋째, 특수유형 OSP 시장 양성화를 위한 저작권자의 사업적 협력이 담보되야 할 것이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최광호 사무국장 ㅣ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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